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면 12·12 쿠데타 직후 전두환 장군 등 신군부로부터 국방부 장관 체포 결재를 강요받는 최규하 대통령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가 '징계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유의 양의 탈을 쓴 사냥이 시작됐다"며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징계위가 공정하고 징계 사유도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 안하는 게 투명한가. 자신들이 만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 사유, 절차,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당을 논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연기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10일로 연기했다"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축적쇼'"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이런 쇼까지 해야 할까.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훗날 사법처리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되면 추미애 장관 혼자 처벌받으라는 것 아니겠나. 찍어내고는 싶고 후환(後患)은 두렵고 '쫄보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징계위 재연기 발표 1시간 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장제원은 의원은 지난 2일에도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패역무도(悖逆無道)한 권력의 폭주가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 비겁한 수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법치를 농단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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